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감경 땐 6~12% (2026)
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며, 2026년 1등급은 매달 약 250만 원 한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직접 열람해 신청 대상·절차·급여·월 한도액·본인부담금(감경 포함)을 다시 정리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맨 아래 박스에 따로 남겼습니다.
1. 신청 대상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 노인(법 제2조 제1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알츠하이머병·뇌경색증·파킨슨병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법 제12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등급은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로 판정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 이런 경우 | 신청 대상인가 |
|---|---|
| 만 78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동 불편 | 가능 — 연령 요건과 가입 자격 모두 충족 |
| 만 61세, 뇌경색증 진단 | 가능 — 노인성 질병(별표 1)에 해당하면 연령과 무관, 진단 질병코드가 별표 1에 있는지 확인 |
| 만 58세, 노인성 질병이 아닌 사고 후유증 | 법 정의상 「노인등」(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
| 만 7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능 — 법 제12조 제2호 |
※ 위 사례는 법 조문을 적용해 본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정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2. 등급 신청 방법·절차
-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제출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올리기 전까지 늦게 내도 되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을 가기 어려운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2항).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 대리신청: 본인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신분증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인 경우)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0조).
- 공단 직원 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끝내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 인정서 송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범위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합니다(법 제17조).
판정 결과는 1~5등급과 치매 전용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이며 점수 기준은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시행령 제7조)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 |
유효기간·갱신: 처음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2~4등급 4년·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신청(의사소견서 첨부, 시행규칙 제9조)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만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법 제55조),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법 제56조).
▲ 맨 위로3. 등급별 급여 (재가·시설)
| 구분 | 이용 가능 등급 | 내용 |
|---|---|---|
| 재가급여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만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복지용구 등) |
| 시설급여 | 1~2등급.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 노인요양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고시 제2조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합니다. 3~5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주 수발 가족이 돌보기 곤란할 때 ②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할 때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밖에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법 제23조).
▲ 맨 위로4.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제공합니다(법 제28조). 아래 금액은 고시(제2026-189호, 2026-10-01 시행본) 제13조 제1항의 표를 직접 열어 옮긴 것이며,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예를 들어 1등급은 매달 약 250만 원 한도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은 그중 15%를 부담합니다. 한도액은 급여비용 기준이라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액이 추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제7항).
▲ 맨 위로5.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20%(시행령 제15조의8)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 감경: 의료급여 제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포함) 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는 40%를 감경합니다(감경 고시 제2조). 이를 부담률로 계산하면 60% 감경은 재가 6%·시설 8%, 40% 감경은 재가 9%·시설 12%입니다.
- 공단이 감경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면 본인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감경 고시 제3조).
- 아래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법 제40조 제3항):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 ·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의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 가정 | 본인 부담 |
|---|---|
| 일반(15%), 한도액만큼 이용 | 1,528,200원 × 15% = 약 229,230원 |
| 40% 감경(9%), 한도액만큼 이용 | 1,528,200원 × 9% = 약 137,538원 |
| 60% 감경(6%), 한도액만큼 이용 | 1,528,200원 × 6% = 약 91,692원 |
| 일반(15%), 월 170만 원어치 이용 | 한도 안 229,230원 + 한도 초과 171,800원(전액) = 약 401,030원 |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한도를 넘기면 넘긴 만큼은 15%가 아니라 100%를 내므로, 장기요양기관과 월 이용 계획을 한도 안에서 미리 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 서비스 단가·가산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을 못 받으면(등급 외) 어떻게 하나요?
공단이 판정 내용과 사유를 통보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등급 외 판정자를 이어 주는 지자체 서비스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보면 지원이 없나요?
두 가지 길이 법령에 있습니다. ①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법 제24조). ② 가족 요양보호사: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되 1일 1회·월 20일 범위가 원칙이고, 그 가족이 월 160시간 이상 직장에 다니면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Q.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2년(갱신 후 등급별 2~5년)이라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해야 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 2절).
Q. 휠체어·침대 같은 용품도 지원되나요?
복지용구는 법 제23조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고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다만 지원 품목과 연간 한도는 별도의 복지용구 고시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맨 위로확인하지 못한 것·출처
- 이전 글의 「방문조사는 신청 후 보통 1주 이내·90개 항목」, 「우편·팩스 접수」 — 법령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법령에서 확인한 신청 경로는 공단 접수와 정보통신망)
- 이전 글의 「결과 통보 보통 30일 이내」 — 법은 판정 완료 30일(연장 가능)이라 표현을 고쳤습니다. 실제 평균 소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전 글의 「식대·간식 등 일부 비급여」 범위, 복지용구 품목과 연간 한도, 시설급여 1일 급여비용과 시설 월 한도
- 감경 적용에 쓰는 올해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과 재산 기준 금액(감경 고시상 매년 1월 말 확정) — 어느 구간인지는 공단에서 확인
- 등급 외 판정자를 이어 주는 지자체 서비스, 공단 전화번호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는 2026-11-27 시행이며 제6·9·64조만 바꿔 이 글 내용과 무관) · 시행령(시행 2026-05-12) · 시행규칙(시행 2025-12-12) · 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 맨 위로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가족 등의 대리신청과 공단 정보통신망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감경 땐 6~12%)이고, 월 한도액을 넘긴 서비스는 전액 본인 부담이니 3등급 기준으로 한도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급·한도액·감경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longtermcare.or.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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