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매길 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예전만큼 못 넣게 됐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아예 빠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받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고(즉 50% 미만까지는 여전히 반영 가능), 보증을 받지 않은 대출은 전액 반영이 금지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한이 새로 생긴 것 입니다. 이 글은 은행법 제30조의3(2025-12-30 공포, 2026-07-01 시행)·시행령 제18조의5 원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15)를 직접 확인해, 가산금리 구성 항목 중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내 대출이 이 개정의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가산금리 대조표 — 7개 항목 중 손이 닿은 건 1개뿐 2. 내 대출이 보증부인가 아닌가 — 효과가 다르다 3. 계산예시 — 보증부 대출 1억원, 최대 얼마가 빠지나 4. 함정 — "출연금 빠지니 그만큼 내려간다"는 틀렸다 5. 탈락사유 —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청 자격이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가산금리 대조표 바로 보기 1. 가산금리 대조표 — 7개 항목 중 손이 닿은 건 1개뿐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구성체계에 따르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이고, 가산금리는 다시 4개 대분류·7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분류 세부 항목 이번 개정의 영향 원가 업무원가 변화 없음 리스크 관리비용 리스크프리미엄 변화 없음 유동성프리미엄 변화 없음 신용프리미엄 변화 없음 자본비용 변화 없음 법적비용 보증기관 출연료 반영 상한 신설 (보증부 50%·비보증부 0%)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의 0.5% 초과분 반영 금지 기타 목표이익률 변화 없음 즉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손이 닿는 항목은 7개 중 "법적비용...

여행 여행지에서 산 소시지·햄을 신고 안 하고 들여오면 최대 100만원(1차),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산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추석 연휴(9/24~26)가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다녀오며 선물로 사온 육류·유제품 가공품 때문에 공항에서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정작 처벌 대상은 "반입" 자체가 아니라 "미신고"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law.go.kr)과 농림축산검역본부(qia.go.kr) 공식 정보공개 자료를 직접 확인해, 과태료 구간표·신고하면 안 걸리는 이유·품목이 아닌 처리방식으로 갈리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처벌 대상은 '반입'이 아니라 '미신고'다 2. 과태료 구간표 — 1차/2차/3차 위반 3. 계산예시 — 같은 소시지, 어느 나라산이냐로 500만원 vs 100만원 4. 함정 — 품목명이 아니라 '멸균·살균 처리 여부'가 기준 5. ASF 발생국 목록(2026-08-03 기준) 6.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과태료 구간표 바로 보기 1. 처벌 대상은 '반입'이 아니라 '미신고'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즉 여행지에서 산 소시지·햄을 갖고 들어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항·항만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입국 즉시 신고만 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폐기 처리로 끝나고 과태료도 없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안 하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을 때 부과됩니다. "어차피 압수당할 텐데 신고해봐야 손해"라고 생각해 그냥 통과하려다 걸리는 경우가 실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관 X-ray나 검역탐지견...

정부지원·복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2026년 9월 18일부터 강해집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안 준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그 처벌 조항 자체가 제43조로 옮겨가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43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퇴직금 미지급 항목이 원래 5년/5천만원이던 제43조로 자리를 옮기며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03-17 공포) 개정 전/후 조문을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 절차까지 1차 출처로 확인해, 신고 방법·처리기간·형사처벌·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뭐가 바뀌나 — 제44조→제43조 이동, 3년/3천만원→5년/5천만원 2. 신고 절차·처리기간 계산 — 진정하면 최대 언제까지 걸리나 3. 진정 vs 고소 — 어느 쪽이 유리한가 4. 함정 — 명단공개 기간 중 재위반은 합의해도 처벌된다 5. 신고해도 안 되는 경우 — 소멸시효 3년 6.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개정 전/후 처벌 대조표 바로 보기 1. 뭐가 바뀌나 — 제44조→제43조 이동, 3년/3천만원→5년/5천만원 지금(2026-09-17까지)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는 이 항목이 원래 다른 위반행위(제37조제6항 위반 등)에 5년/5천만원을 적용하던 제43조 로 옮겨가면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위 자체가 강화됩니다. 구분 적용 조항 처벌 수위 시행일 지금(현행) 제44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

우리동네 "주인 없는 산이니 밤 몇 개, 도토리 몇 알쯤은 괜찮겠지." 추석 성묘·벌초·단풍 산행이 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 대한민국에 주인 없는 산은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중 하나이고, 그 산물(밤·도토리·버섯 포함)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 입니다. 이 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6호, 2026년 3월 31일 시행)·자연공원법(2026년 7월 7일 시행)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직접 확인해, 실제 처벌 수위 · 어디서 주우면 어떻게 다른지 ·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방법 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결론 — 이건 절도죄입니다 2. 어디서 주웠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 판단표 3. 처벌 구간표 — 산림자원법 벌칙 4. 국립공원은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5. 자주 놓치는 함정 4가지 6. 합법적으로 채취하려면 7. 실제 상황으로 계산해보기 8.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우리 동네 산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보기 1. 결론 — 이건 절도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①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산물’은 나무만이 아닙니다 — 같은 법 제2조가 산림자원을 ‘산림에 있거나 서식하는 수목·초본류·이끼류· 버섯류 등의 생물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밤·도토리(수목의 열매)와 버섯 모두 이 조문이 말하는 ‘산물’에 들어갑니다. 즉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가져가는 행위...

자동차·교통 2026년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이 바뀝니다. 기존 2단계(100kW 미만/이상)였던 요금체계가 5단계 로 세분화되면서,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 인하 됐고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반대로 45.9원 인상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비가 올랐다"는 말만 듣고 걱정하기 전에, 내가 주로 쓰는 충전기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7월 9일 카드뉴스(8월 1일 시행 명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4월 29일 행정예고 원문 기준으로 5단계 구간별 정확한 단가와, 월 300kWh 기준 실제 부담액 차이, '완속으로 바꿔야 하나'의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뭐가 바뀌었나 — 2단계→5단계 개편 전/후 2. 계산예시 — 월 300kWh, 완속 vs 초급속 3. 완속으로 바꿔야 하나 — 요금 vs 시간 트레이드오프 4. 봄가을 주말 할인 활용법 5. 함정 — 이 요금은 '공공충전기'에만 적용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개편 전/후 단가표 바로 보기 1. 뭐가 바뀌었나 — 2단계→5단계 개편 전/후 기존에는 100kW를 기준으로 딱 두 구간(100kW 미만·100kW 이상)만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완속·급속·초급속을 세분화한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구분(개편 후) 충전요금(원/kWh) 비고 30kW 미만(완속) 295.0 전체 충전기의 89.3% 30~50kW 미만 307.2 0.4% 50~100kW 미만 325.6 2.6% 100~200kW 미만 348.4 5.4% 200kW 이상(초급속) 393.1 2.3% 개편 전(2단계)은 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이었습니다. 즉 가장 많이 쓰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 전체의 89.3%)는 324.4원 → 295.0원으로 29.4원(약 9...

생활·행정 추석이 다가오면 휴대폰 문자함과 서랍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기간 지났으니 끝났겠지" 하고 지워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일부터 5년까지 잔액의 90%(5만원 이하) 또는 95%(5만원 초과) 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적립금은 100% 입니다. 더 뜻밖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가 오히려 불리한 구간 이라는 점입니다. 기간 안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60% 문턱이 사라집니다. 조금밖에 안 쓴 상품권이라면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는 쪽이 실제로 돈이 됩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5. 9. 11. 개정) 조문만 근거로 ①얼마를 돌려받는지 ②60% 문턱이 뒤집히는 자리 ③할인해서 산 상품권의 잔액을 원 단위로 계산하는 법 ④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긴 경우 ⑤이 약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을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8일 입니다. 📑 목차 1. 시계는 두 개다 —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5년 2. 얼마를 돌려받나 — 90% · 95% · 100% 3. 60% 문턱 —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자리 4. 계산예시 — 잔액은 액면가가 아니다 5. 유효기간이 내 생각보다 긴 경우 3가지 6. 이 약관이 아예 적용 안 되는 상품권 7.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 표준약관 제10073호 원문 확인하기 1. 시계는 두 개다 —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5년 상품권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두 개 돌아갑니다.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하는 것이 "기간 지났으니 끝"이라는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소멸시효 기준 조문 제5조 제8조 기산점 구매일 또는 충전일...

※ 위 이미지는 야간 사찰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사진이며, 통도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동네 2026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 통도사 회차가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립니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 12개 국가유산에서 프로젝션 맵핑·몰입형 사운드로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대표 야간 문화유산 사업으로, 올해 통도사 회차의 주제는 ‘통도, 고요에 이르다’ 입니다. 이 글은 국가유산진흥원 공식 사이트가 확정 발표한 2026년 통도사 회차 날짜 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람시간·산문(매표소) 입장마감 시각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까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추정하지 않고,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 목차 1. 2026년 통도사 회차 — 확정된 것 2.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 — 확인 방법 3. 2025년과 무엇이 다를까 + 사찰 개방시간·입장료·주차료 4. 전국 12개 지역 일정·휴무일 — 어디를 고를까 5.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통도사 회차 날짜부터 보기 1. 2026년 통도사 회차 — 확정된 것 국가유산진흥원 공식 사이트의 ‘연간일정’ 페이지(장소·기간·주제)와 ‘미디어아트 소개’ 페이지(주최·주관, 2026년 8월 확인)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내용 장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일원 행사 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8일(일) 주제 ‘통도, 고요에 이르다’ 주최·주관 국가유산청 주최 · 국가유산진흥원 주관 통도사 회차는 전국 12개 지역 중 9~10월 구간 에 배치돼 있으며, 같은 시기 강화 고려궁지(9.11~10.4)...

정부지원·복지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은 원래 매월 25일 에 지급되는데, 하필 올해는 지급일과 추석 당일이 정확히 겹칩니다. 게다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라는 원칙을 적용해도 그 전날(9/24)마저 연휴 라서, 언제 들어오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가 없는 해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장애인연금·생계급여 5개 급여의 지급일 원칙 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과거 추석·설 연휴에 실제로 조기지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식 사례 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의 정확한 조기지급일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추정하지 않고, 발표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 목차 1. 급여별 지급일 원칙 — 5개 한눈에 2. 왜 내 연금이 일찍 들어오나 — 과거 실제 사례 3. 2026년은 아직 미발표 — 확인 방법 4. 함정 — 조기지급은 선지급이지 추가지급이 아니다 5. 자동이체·카드결제일 계산예시 6. 재산세 토지분과 헷갈리지 마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내 급여 지급일 원칙부터 보기 1. 급여별 지급일 원칙 — 5개 한눈에 정부 급여·연금은 크게 25일 지급 그룹 과 20일 지급 그룹 으로 나뉩니다. 흔히 "연금은 다 25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는 20일 이 원칙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급여 지급일 원칙 근거(law.go.kr 원문 확인) 국민연금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날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 (법률 본문) 기초연금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부령) 아동수당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 제10조 본문엔 날짜 없음) 장애인...

우리동네 가을 대하 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마트에서 "대하"라고 파는 것 중 상당수가 사실은 흰다리새우 입니다. 둘 다 익히면 똑같이 붉어지고 맛도 비슷해 익힌 뒤에는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구별은 반드시 살아있거나 날것일 때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 누리집) ‘이달의 수산물 — 2025년 9월 수산물소개’(기준일 2025년 9월) 기준으로 대하와 흰다리새우를 구별하는 방법, 실제 위판 가격 (공식 유통정보 기준), 원산지를 속여 팔았을 때의 진짜 처벌 수위 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대하 vs 흰다리새우 — 현장 판별표 2. 통하지 않는 구별법 — 함정 3. kg당 시세 — 공식 유통정보 기준 4. 가격 계산예시 5. '자연산 대하'라는 말, 왜 붙을까 6. 원산지 속여 팔면 진짜 처벌은 7.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판별표부터 바로 보기 1. 대하 vs 흰다리새우 — 현장 판별표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 누리집) ‘이달의 수산물 — 2025년 9월 수산물소개’(기준일 2025년 9월) 자료 기준으로, 살아있거나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핵심 구별점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 대하 흰다리새우 이마뿔(額角) 길게 뻗어 제2촉각의 두 번째 마디를 훨씬 넘음 짧아서 제2촉각 두 번째 마디를 넘지 않음 수염 몸통보다 길다 몸통과 비슷하거나 짧음 꼬리색 초록빛 대체로 붉은빛~옅은 색 원산 우리나라와 중국 등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 중남미 태평양 원산, 2003년 국내 이식 양식 가장 빠르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마뿔 길이 입니다. 새우 머리 앞으로 뾰족하게 나온 뿔이 더듬이(촉각)의 두 번째 마디를 훌쩍 넘어가면 대하, 짧게 멈추면 흰다리새우입니다. ▲ 맨 위로 2. 통하지 않는 구별법 — 함정 ① "익히면 색이 다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