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소득인정액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정부지원·복지
생계급여는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6.51%)로 오르고 선정기준도 상향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넓어졌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계산법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계산법 바로 보기1. 생계급여란 · 선정기준·금액(2026)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족한 만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2026년 상향)이며, 이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 가구 | 2026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실제 받는 금액 = 선정기준 − 내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 820,556 − 300,000 = 매달 약 52만 원 지급.
예)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 820,556 − 300,000 = 매달 약 52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되나?)
대상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일을 해도 번 돈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부채도 차감한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음).
- 직접 계산이 복잡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재산을 넣으면 대략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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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 기준 (거의 폐지)
예전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폐지됐습니다.
-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자녀 등)의 소득·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 단, 예외: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이상(세전)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으니 급여 종류별로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절차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일부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담당자가 안내).
- 조사: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 시 현장(가구)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 결정: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소득·재산 확인 등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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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대상이 넓어졌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기준·금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환산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 복지로
출처: 보건복지부(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 복지로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자격·기한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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