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 신호위반 7만 원 vs 6만 원, 고를 수 있을까 (2026)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승용차 기준 무인단속 과태료는 7만원, 현장 범칙금은 6만원이고, 둘은 처분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영상기록으로 입증된 위반의 과태료를 고용주등(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되,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 신호위반은 최대 감경 시 5만 6천원(범칙금과 4천원 차이)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으로 금액표·감경·가산금을 다시 확인했고, 이파인 화면처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맨 아래 박스에 남겼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같은 속도위반·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는지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방식 | 무인 단속카메라 등 | 경찰관 현장 적발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소유주)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위반에 따라 부과 |
| 금액 | 같은 위반이면 대체로 1만원 높음 | 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붙음 |
과태료는 무인단속 등 영상기록으로 입증된 위반에 대해 고용주등(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 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③). 반면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합니다(제163조①).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 운전자에게 따로 매겨지는데, 그 점수표(시행규칙)와 보험료 할증 여부는 이번에 열람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점수나 할증을 적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기준 실제 금액 (법령 별표)
"조금 높다"는 말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무인 단속) | 범칙금 (현장 적발) | 차이 |
|---|---|---|---|
| 속도위반 20㎞/h 이하 | 4만원 | 3만원 | 1만원 |
| 속도위반 20㎞/h 초과 ~ 40㎞/h 이하 | 7만원 | 6만원 | 1만원 |
| 속도위반 40㎞/h 초과 ~ 60㎞/h 이하 | 10만원 | 9만원 | 1만원 |
| 속도위반 60㎞/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1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6만원 | 1만원 |
| 중앙선 침범 | 9만원 | 6만원 | 3만원 |
승합자동차등은 위 표보다 대체로 1만원 높고(속도위반 60㎞/h 초과는 과태료 14만원·범칙금 1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더 낮습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위반이면 차이는 보통 1만원이고, 중앙선 침범만 3만원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 위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시행령 시행 2026. 10. 2.)을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이전 글에 적었던 별표별 개정일 표기는 이번 열람에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별표 7·10이 따로 적용돼 금액이 더 높습니다.
▲ 맨 위로2. 과태료인가 범칙금인가 — 내가 고를 수 있나
이전 글은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이라고 적었지만 법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가 정한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23일 현행 원문).
| 상황 | 조문 | 결과 |
|---|---|---|
| 영상기록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못 주는 경우(일부 위반만 해당) | 제160조③ 1호 |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60조③ 2호 |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제160조④ 2호 |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
|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제160조④ 3호 |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 | 제163조①·제164조 | 10일 이내 범칙금 납부 |
정리하면 과태료는 통고처분을 못 하는 경우의 소유주 처분이고,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둘 중 마음대로 고르는 구조로 읽으면 안 되고, 고지서의 안내와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경로든 의견 제출은 사실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5조는 감경 한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즉 20%는 상한이며 반드시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경로 | 납부 시점 | 금액(약) |
|---|---|---|
| 과태료 7만원 | 의견 제출 기한 안, 감경을 상한(20%)까지 받은 경우 | 56,000원 |
| 과태료 7만원 | 기한 안, 감경 없이 | 70,000원 |
| 과태료 7만원 | 납부기한 경과 직후(가산금 3%) | 72,100원 |
| 과태료 7만원 | 끝까지 미납(3% + 월 1.2% × 60개월) | 122,500원 |
| 범칙금 6만원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164조①) | 60,000원 |
| 범칙금 6만원 | 10일 경과 후 20일 이내(20% 가산, 제164조②) | 72,000원 |
| 범칙금 6만원 |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50% 가산(제165조①) | 90,000원 |
과태료를 최대 감경으로 내면 범칙금(10일 이내)보다 4천 원 쌉니다.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 9만원(감경 상한 시 7만 2천원)이 범칙금 6만원보다 1만 2천원 비쌉니다. 다만 범칙금에는 운전자 벌점이 따로 붙을 수 있고(점수표는 이번에 확인 못 함), 감경은 행정청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3. 조회 방법 (이파인·위택스)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별도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접속 또는 앱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 후 '최근 무인 단속내역'·'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확인
이파인에서는 아직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의 최근 단속 내역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내가 걸렸는지 빨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절의 화면·메뉴 설명은 이전 안내(2026년 6월 기준)를 그대로 둔 것이고, 이번에는 efine.go.kr 접속이 안 돼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맨 위로4. 납부 방법과 사전납부 감경
이전 안내(2026년 6월 기준)는 조회된 내역에서 바로 온라인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 인터넷지로·은행 창구·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이파인 접속이 안 돼 납부 수단은 다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 안내를 따르세요.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시행령 제5조),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 기한 준수: 정해진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감경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 범칙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제164조①), 그 뒤 20일 안에는 통고 금액의 20% 가산,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50% 가산(제164조②·제165조①).
고지서마다 의견 진술 기간·납부 기한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감경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 맨 위로5. 미납하면 붙는 가산금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23일 원문 확인).
- 납부 기한이 지나면 우선 3%의 가산금이 한 번 붙습니다.
- 이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어, 합치면 원래 과태료의 약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직접 계산: 과태료 7만원이면 가산금 최대 5만 2,500원, 합계 12만 2,500원).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감경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 맨 위로6.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내야 하나요?
같은 위반에 둘을 함께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④는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적발 방식과 운전자 확인 여부에 달려 있어, 소유주가 자유롭게 고르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Q.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사라지나요?
과태료는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금전 처분이고, 벌점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현장 적발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벌점이 붙을 수 있으나 구체 점수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열람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조회만으로 낼 수 있나요?
이전 안내(2026년 6월 기준)는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내역을 조회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이파인 접속이 안 돼 다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의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사전납부 20% 감경은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나요?
법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 시 감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20% 범위 이내로 한도를 둡니다. 실제로 몇 %가 감경되는지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맨 위로과태료는 무인 단속·고용주등(차량 소유주 등), 범칙금은 현장 적발·운전자·통고처분이 핵심 차이이고,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④).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미납하면 3%+매월 1.2%(최대 7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범칙금도 10일을 넘기면 20%,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50%가 더해집니다. 금액은 위 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를 기준으로 하되, 정확한 부과액·기한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 이번에 접속이 되지 않아 조회 메뉴 이름·납부 수단(카드·계좌이체·인터넷지로·가상계좌)은 이전 안내(2026년 6월 기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 이전 글에 적었던 별표별 「개정 2025. 3. 18.」·「개정 2025. 6. 2.」 표기 — 열람한 별표 본문에 개정일이 없어 뺐습니다
- 벌점 점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와 보험료 할증 — 이번에 열람하지 못해 이전 글의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정지」 문구를 뺐습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별표 7]·[별표 10])의 실제 금액 — 별표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고른다」는 이전 글 문구 — 법 조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위 2절 구조로 고쳤습니다. 의견 제출·이의제기의 구체 절차와 기한은 고지서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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